20일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해

                                                                                                                                                                                       백악관의 동영상

11월 20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특별 연설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986년 레이건 집권 당시에 불법체류자의 대사면을 시행, 270만 명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 명이 그 대상이며, 이들은 3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과가 없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6세 이전에 불법체류자로서 미국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왔고,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2년에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제공한다. 또한 숙련된 근로자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들에게도 비자를 발급해 전체적으로 500만여 명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

대신에 계속되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늘일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 소속)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퓨 리서치 센터 자료
설문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1월 2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미국에는 1천1백2십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있다. 2009년 이래 큰 변화가 없다. 1990년에는 350만 명이었으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7년에는 1천2백20만 명까지 치솟았다.(2013년에는 1,130만 명일 것으로 퓨 리서치는 추산한다.)

2009년에 640만 명이었던 멕시코 불법체류자들이 2012년에는 590만 명으로 줄었다. 미국 내 불체자 인구의 3분지 2는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출신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엘살바도르 출신이다(675,000명, 2012). 과테말라는 525,000명, 인도가 45만 명, 온두라스가 25만 명, 중국이 30만 명, 필리핀이 20만 명이다.

한인 불법체류자 수는 미국 조사기관에 의하면 18만 명, 한국 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23만 명으로 추산된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뉴저지와 일리노이 6개 주에 전체 불법체류자의 60%가 거주한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개 주에서는 불법체류자 인구가 늘고, 14개 주에서는 줄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주는 플로리다, 아이다호, 메릴랜드, 네브라스카,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주이고, 줄어든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사스, 켄터키,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 멕시코, 뉴욕과 오레곤 주이다.

행정명령 관련 질문에 대해, 71%의 미국인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전체적으로 42%는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25%는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원의 82%, 공화당원의 57%도 법적 지위를 주는 데 동의한다.

미국인의 61%는 지난 7월 설문조사에서 이민에 관한 새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간 선거로 정치 판도가 바뀌면서 의견이 나뉘었다. 그러나 히스패닉 유권자의 66%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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