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상하원 79-18과 24-2라는 놀라운 표차로 법안 통과시켜

5월 18일 빌 해슬람 테네시 주지사가 낙태에 관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테네시 주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 및 십대 소녀들은 시술 전에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

5월 초 해슬람 주지사는 또 다른 법안을 승인했다. 연간 50회 이상 낙태를 하는 의료기관은 외래 수술 진료 센터로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다.

테네시 상하원은 79-18과 24-2라는 놀라운 표차로 48시간 대기 기간 법안을 통과시켰다. 릭 스코트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플로리다 주의 24시간 대기 기간과는 달리 테네시 주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2000년 9월, 4-1로 테네시 주 대법원은 48시간 대기기간을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해 낙태를 제한하는 법들을 기각시켰다. 그러자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테네시 주의 낙태율은 증가했다. 반면 인근 8개 주에선 낙태율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테네시 주에서의 타주 주민들의 낙태 시술은 18.5%에서 23.7%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25%까지 증가하면서, 타주 주민의 낙태율이 캔사스와 노스 다코다에 이어 3위를 기록하기에 이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테네시 유권자들은 Amendment 1을 통과시켰다. 주법에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추가된 것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의하면 이틀의 대기 기간과는 별도로 낙태 센터를 두 번 방문해야 한다. 첫번째 방문시 의사는 태아의 나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만일 임신 기간이 최소 22주라면 의사는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법안을 지지하는 메이 비버스는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의사와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성들이 낙태 이외의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역 언론에 전했다.

참고로,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재판에서 낙태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이 소송은 텍사스 주에 사는 임신 여성 로가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州)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어 임신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독자적 결정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형성된 미 연방 대법원 판례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임신 여성의 독자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낙태의 실행은 의사의 시술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임신 중기(임신 12주~6개월)의 낙태 금지 여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임신 후기(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세력간에 낙태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가임 여성의 낙태율은 1,000명당 21명이다. 1980년대 초반(29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위키백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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