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이자 외과의 마틴 마카리 박사 연구팀은 미국에서 의료 과실로 인해 해마다 약 25만 명이 사망한다는 연구 논문을 지난 5월 3일에 발표했다. 미국의 사망 진단서에는 의료 과실 항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측정과 진단을 위해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마카리 박사는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100여 개국은 국제질병분류(ICD)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과실은 기록될 수가 없다. 미국은 이 코드를 1949년에 채택했으며, “그 당시에는 진단 과실, 의료 실수와 안전망 부재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가려내기 어려웠다. 그런 이유로 의료 과실은 전국 건강 통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배제되었다”라고 마카리 박사는 설명했다.

『2013 book Unaccountable: What Hospitals Won’t Tell You and How Transparency Can Revolutionize Health Care』를 저술한 마카리 박사는 “사람들은 질병분류코드에 맞추어 사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료 과실을 측정하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의학적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을 검토했다. 그런 다음 2013년부터 병원 입원 비율을 이용해 35,416,020명의 전체 입원 환자를 바탕으로, 251,454명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전체 사망자 중 9.5%에 해당한다.

CDC 통계에 의하면 2013년에 심장 질환으로 611,105명이 사망했고, 584,881명은 암으로 죽었으며, 149,205명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다. 참고로 2013년에 자동차 사고로 3만4천여 명, 화재로 3만4천여 명, 자살로 4만1천여 명이 사망했다.

“CDC의 발표로 심장 질환과 암은 엄청난 주목을 받겠지만 의료 과실은 목록에도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이고 관심도 받지 못한다”라고 마카리 교수는 말했다.

연구자들은 의료 과실이 나쁜 의사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이나 법적인 행동으로 해결해선 안 되며, 오히려 대부분의 과실들은 취약한 협진, 파편화된 보험 네트워크, 안전망의 부재 혹은 취약, 책임감 결여를 낳는 치료 패턴의 부적절한 변화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치료 패턴의 부적절한 변화는 의료계의 고질병”이라면서 마카리 박사는 “의료 서비스에서 검열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치료들을 줄이기만 해도,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의료 과실을 막기 위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카리 박사는 의료적이고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병원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사망 원인도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기타 병원 종사자들은 소송이 두려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국의 감사관은 2010년 한 해 동안 18만 명의 메디케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들이 병원 과실로 죽었다고 확신하는 NASA의 독물학자 존 제임스는 2013년에 21~44만 명이 의료 과실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2003년 그의 아들은 달리기 중에 포타슘 결핍으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는데, 병원의 그 누구도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포타슘 보충을 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인터뷰에서 누락, 진단, 소통상의 의료 과실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