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을 공개했다. 새 법안에서는 연령과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세금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다만 연간 소득 7만5천 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 환급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도록 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초안보다 한 발 물러섰다.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26세까지 자녀를 부모의 보험에 포함시키는 오바마케어의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3월 9일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저지에 나섰지만, 18시간의 토론 끝에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물리는 벌금 조항을 삭제해 가입 의무 규정을 없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다. 세입위원회는 트위터에 “미국인이 적정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16일에는 연방하원 예산위원회가 AHCA를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17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인 전체 표결만 통과되면 연방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16일의 표결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3명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예산처(CBO)가 3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700만 명이던 무보험자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2026년에는 5,2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지금보다 1400만 명 감소할 것이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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