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개최하고 기독교계가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각 당의 대선후보를 대리해 참석했다. 심상정 후보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동성애, 동성혼

이날 기공협이 제안한 정책은 10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초점은 동성애 관련 이슈에 집중됐다. 4당 후보 모두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후보에 따라 그 반대 수위는 달랐다. 문재인 후보측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동성혼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로 동성혼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홍준표 후보측은 “동성애, 동성결혼 적극 반대”, 안철수 후보측은 “동성애, 동성혼 절대 반대, 양성 평등 지향” 입장을 밝혔다. 또 유승민 후보측은 “혼인은 양성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측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현장에서 밝힌 강경한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도 문 후보측은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면서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면 ‘성적 지향(동성애)’에 따른 차별금지가 헌법적 권리가 되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 원천 봉쇄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후보측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를 억제하는 법은 있을 수 없음, 절대 반대”, 안 후보측은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역차별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음”, 유 후보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4당 후보들 모두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문, 안 후보는 보완 후 과세에, 홍, 유 후보는 유보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조세마찰과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 종단과 긴밀히 협의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이뤄진 상태”라면서 “다만 아직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과세유보가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유 후보 측은 “과세기준을 확립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강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