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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 국방 외 예산 대부분 삭감"5월 23일, 미 트럼프 행정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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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6  0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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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라는 이름의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비는 늘리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여 ‘미국 우선주의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 총 예산은 대략 4조 달러이다. 국방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 늘어난 6천억 달러이고, 국토안보부 예산도 7% 늘어났는데, 이 중 26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예산이다. 반면, 환경보호청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1% 삭감되었고, 국방 외 부서 예산들이 거의 모두 삭감되었다.

이 예산안은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국방 외의 예산을 1.5조 달러 삭감해, 빈곤 퇴치와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들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미국인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외시키는 반면, 행정부는 부유한 미국인들의 소득세 감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택 및 도시 개발 부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5% 삭감돼 주택 구매 시 연방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 사라질 운명의 프로그램들 :
커뮤니티 개발 정액 보조금(CDBG, 108 섹션 대출 보증 프로그램과 이웃 안정화 프로그램 포함), 초이스 네이버후드, 주택 투자 협력 프로그램(PPSA), 주택 소유 기회 프로그램(SHOP),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보건복지부 산하 커뮤니티 서비스 블록 그랜트, 재무부 산하 커뮤니티 개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상무부 산하 소수계 기업 개발기관

* 심각하게 예산이 줄어드는 프로그램 :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하는 세금 환급(EITC)과 자녀 세액 공제(CTC) 향후 10년간 400억 달러 삭감, 임대 보조 프로그램(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퍼블릭 하우징, 연장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임대 보조  포함) 2018년 회계연도에 20억 달러 삭감,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향후 10년간 1천9백3십억 달러 삭감, 메디케이드 10년간 1.4조 달러 삭감, 주택 상담 프로그램 기금 5천5백만 달러에서 4천7백만 달러로 삭감.

이 예산안이 집행되면, 전국의 유색인과 연장자를 포함, 도시 및 농촌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 노숙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전국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커뮤니티 개발기구(CAPACD)는 미국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예산안을 거부했다. 진보 기독교 매체인 소저너스의 짐 월리스 목사는 전국 CAPACD가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는 예산“에 대응하여 약자의 편에 설 것을 천명하고, 소저너스와 함께 의원들의 예산안 통과 거부를 촉구했다는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소저너스는 다양한 기독교 그룹들과 연합하여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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