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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헌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박도원 목사  |  webmaster@kcjlog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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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9  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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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냐, 아니면 일부 수정이냐, 그대로 유지하느냐를 놓고, 미 입법기관이 열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시한 개혁안은 * 보험 가입 의무제 폐지 * 50인 이상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제 폐지 *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및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폐지 *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0.9%와 순 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 부과 폐지 등이다.

지난 6월 27일, 의회예산처(CBO)가 발표한 트럼프케어 플랜에 대한 공식적인 예상에 따르면, 트럼프케어의 상원 버전 하에서는 무보험자가 무려 4천 9백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메디케이드 소비를 줄이고, 개인의 보험 구매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CBO는 분석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 인상 이다. 상원 플랜의 주요 목표는 개인부담금을 올리는 플랜에 소비자들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료를 낮추는 방편 같지만, 병에 걸리면 전체 의료비 중 많은 부분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트럼프케어는 개인부담금이 적은 보험료를 더 올리도록 하고 있다. 실버 플랜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73%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변경은 연령과 수입에 따라 다양해질 것이다. 보험료는 노년층과 중산층, 빈곤층의 경우 더 인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6,500불인 64세는 연간 보험료가 1,700불에서 6,500불로 인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반면 젊은이와 부유층의 보험료는 감소할 것이다. 트럼프케어가 소비자들을 개인부담금이 높은 플랜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보도들은 많이 나왔다. 연간소득이 26,500불이라고 가정할 때, 오바마플랜과 비교해 21세 젊은이는 400불, 45세는 100불을 절약하는 반면, 64세는 300불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의 환자 입장에선 오바마케어 하의 개인부담금보다 트럼프케어 하의 개인부담금이 더 높아질 것이다.

개인부담금은 플랜의 레벨을 유지할 것인지 보험료 인상을 피해 레벨을 낮출 것인지에 달려 있다. 정확한 개인부담금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CBO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오바마케어 실버 프로그램의 개인부담금은 3,572불, 트럼프케어 실버 플랜의 경우는 4,435불, 브론즈 프로그램의 경우는 5,350불이다. 이는 일반적 평균일 뿐이고, 젊은이들의 개인부담금은 오르지 않겠지만, 노년층에선 오를 것이다. 개인부담금 인상에 더해, 트럼프케어는 각 주들이 오바마케어가 보증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입원, 임신 관리, 정신 건강)들을 정책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 허용한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기독의료상조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물론 기독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법 시행 이전에 창설되었기에, 오바마케어의 존폐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다. 다만 오바마케어로 인해 더 널리 홍보되었고 회원 수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기독의료상조회의 의미와 목적보다 벌금 면제에 관심을 갖고 가입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의료보험 가입 의무제’가 폐지되면, 변화가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의 헌금으로 최대의 효과, 즉 오병이어의 의료비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의료상조회의 참 의미를 안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월 40불을 내고 유사시에 15만 달러 이상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은 타 보험기관에선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속된 말로 싼 게 비지떡이었는가? 기독의료상조회는 1996년에 창설된 이래, 재정이 바닥나서 회원들의 의료비를 지연하거나 지불하지 못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고, 2002년도에 책정된 회비를 인상한 적도없었다. 게다가 비상시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천만 달러 이상을 상비해 놓은 단체가 또 있는지 의문이다.

금일에도 우리는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남은 조각들도 절대로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회원들의 나눔을 위해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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