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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표류, 일부 폐지 법안 표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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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0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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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미국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대체 법안 토론을 개시할지 여부를 투표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정원 100명인 미 상원이 찬반 각각 50표로 갈라지자 규정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공화당 상원이 준비해 둔 3개 법안 중에서 `더 나은 보험 조정법(BCRA)`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BCRA는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플랜이다.

26일, 공화당은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만 폐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5, 반대 55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 공화당 지도부는 그들 스스로 “껍데기 폐지(skinny repeal)”라고 명명한 일부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상하원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케어 중에서 개인과 고용주에 대한 명령들, 의료 장비 세금처럼 가장 인기 없는 부분만을 폐지하자는 법안이다. 이 일부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원들이 반대해도 공화당 상원 50명의 표는 충분히 얻을 가능성은 있다.

슬레이트 매거진은 27일, 하원도 일부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는 예상과 상하원이 컨퍼런스 미팅에서 상원의 “빼빼 마른 폐지안‘과 하원이 지난 5월에 통과시킨 미국건강보호법(AHCA)을 섞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The Hill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년간 가족계회협회 재정 지원 철회를 포함시킬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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