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매스터피스 케이크숍 대 콜로라도 인권위원회‘ 재판의 첫 심리 열려

12월 5일 오전, 미 연방대법원에서 ’매스터피스 케이크숍 대 콜로라도 인권위원회‘ 재판의 첫 심리가 90분간 진행되었다. 최종 판결은 내년 중반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동성 커플의 주장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제과점 주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으며, 보수 성향이지만 동성 커플에 호의적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보드를 쥐게 될 것 같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잭 필립스

지난 2012년 7월, 동성 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빗 멀린스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을 하고, 콜로라도 주로 돌아와 친인척들과 기념 파티를 하기 위해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당시 콜로라도 주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케이크숍의 주인이자 크리스천인 잭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고 거절했고, 가게 안의 다른 케이크를 사라고 권유했다. 잭은 이전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할로윈데이 케이크나 이혼 기념 케이크, 사탄교의 사탄 탄생 케이크 주문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동성 커플은 반차별법을 위반했다면서 잭을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에 고소했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케이크 공급과 직원 재교육 명령을 내렸다. 이에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은 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으며, 스스로 모든 웨딩케이크 제작을 포기해 40%의 사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동성 커플을 대변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콜로라도 인권위원회의 편을 들었다. 이에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은 연방대법원에 청원했으며 5일 마침내 심리가 열린 것이다.

첫 구두 변론에서 동성 커플측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잭 필립스측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잭 필립스를 옹호하고 있으며,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 차관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 재판을 반차별법으로 다루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밖에서는 양측을 대변하는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번 재판을 종교의 자유 재판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여기고 있다.

크리스천 문화사역자 짐 데니슨 박사는 6일 칼럼에서,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전례를 인용하며, 법원이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인들에게 확대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 온 에밀리 카오 변호사는 “제1차 수정 헌법이 모든 미국인들을 항상 보호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번 재판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콜로라도 주는 이미 아리안 네이션스 교회의 인종차별적인 우상 제작 주문을 거절한 흑인 케이크 아티스트의 편을 들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천 케이크 아티스트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고 짐 데니슨은 비판했다.

이어서 동성 결혼은 인권 운동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데니슨 박사는 ‘엘에이의 제시 리 피터슨 목사는 인권 운동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스턴의 길버트 톰슨 주교는 동성애자들이 60년대 인권운동에 편승하려 한다고 개탄한다. 애틀랜타의 갈란드 헌트 목사는 인권 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동성 결혼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말한다.’고 칼럼에 기록했다. 아울러 커비 앤더슨이 성서적 관점에서 본 동성애의 권리와 인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인종은 유전된다. 동성애자의 기원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다른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아주 사소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인종은 선택될 수 없지만 동성애는 선택이다. 소수들이 경제적 차별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자들과는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 세대의 평균 수입은 전국 평균 수입보다 두 배 혹은 60% 더 높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종 차별을 금지한다(갈라디아 3:2). 또한 동성애를 금지하고 결혼을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모든 형태의 차별은 분명 잘못이지만, 크리스천이 믿음 때문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믿음을 어기게 하는 것이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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