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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디로
박도원 목사  |  webmaster@kcjlog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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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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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요동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결국 적화통일이 되느냐의 갈림길에서 국가 운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운이 이토록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고, 최후 결정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좌우 간의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포기 아니면 무관심인지 알 수 없으나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다. 아니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대한민국은 통일만 아직 안 되었지 적화되었다고 주장하듯이, 국가 전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인지 알 수 없다.

얼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정의용씨는 문재인 정부 수석대북특사 자격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김정은에게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와 만나 다음과 같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1)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3)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4) 북측은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5) 북측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생략)

이상 합의문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첫째, 김정은의 핵개발에 시간을 벌어 준다는 것. 둘째,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정 보장”을 요구한 것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을 인질로 한 김정은 체제의 영구적 집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끝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야욕이 들여다 보인다는 것, 셋째,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며 억지로라도 북미 간의 대화를 성사시켜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심사인 듯하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 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성사시킨 다음,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터이니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시키고, 미군 철수를 단행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로 둔갑시키려는 심사 같다.
만일 한반도가 사회민주주의로 둔갑하게 된다면, 옛 김정일이 말한 대로 남한의 2천만 명이 학살 또는 추방될 전망이며, 북한에서도 천만 명 정도가 처형을 당하는 유사 이래 찾아 보기 힘든 유혈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로 월남의 패망이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말하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로 전복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요즈음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결탁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선포할 것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이 좌경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강행은 어렵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일부 지식인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 대부분이 별다른 의식 없이 무관심한 데에는 현실의 안정과 경제적 여유가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당장 어려움이 없고 먹고 살기에 고통이 없는 상황인지라 옆에서 난리를 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신 31:20)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배부르고 살찌면” 옛 고난과 역경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를 잊어 버릴 만큼 배부르고 살이 쪘다. 그래서 당면한 위기 앞에서도 억지 평온을 유지하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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