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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낙태 지원 규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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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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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연방지원기금 삭감 계획을 환영하고 있다고 미국의 기독 언론이 5월 18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곧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Title X를 통한 가족계획협회 및 기타 낙태 관련 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타이틀 X는 낙태 자체에는 이용될 수 없다. 그러나 가족계획협회는 여전히 피임이나 저소득 및 무보험 환자들을 커버하는 용도로 해마다 5천만여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클리닉은 낙태 시술이나 권유를 할 경우 전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남침례교단의 윤리와종교위원회 회장인 러셀 무어는 이 제안을 “가족계획협회 및 낙태 산업과 납세자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책임감 있고 인정할 만한 행보”라고 말했다.

현재 4백만 명의 환자들과 4천 개의 낙태 제공 기관들을 지원하는 타이틀 X 프로그램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에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낙태 지지에 사용되는 기금을 제한하기 위해 비슷한 규정을 만든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초안을 작성한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법은 백악관 예산 사무소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NPR이 보도했다.

수잔 B. 앤서니 리스트의 마조리 다넨펠서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낙태 반대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마리스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60%는 낙태 지원에 대한 세금 사용을 반대한다.

And Then There Were None의 애비 존슨 회장은 “세금으로 가족계획협회를 지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켈리안 콘웨이, 보건복지부 낙태 반대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제공 기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반대하는 주들에게 경고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메모를 백지화시켰다. 또한 해외 낙태 시술 기관들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법을 복귀시켰다. 지난해에는 낙태 클리닉을 지원하는 타이틀 X 기금에 대한 주의 제한을 금지하는 초기 정책을 뒤집었다.

행정부가 주 자체적으로 클리닉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뒤, 십 수 개 주들은 낙태 기관 지원을 제한했다. 네브래스카 주와 테네시 주도 최근 낙태 기관 지원 제한 쪽으로 선회했다.

어떤 주의 이러한 노력은 법원에서 도전을 받았다. 예를 들어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 달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오하이오 주의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법원 판결은 아칸소 주의 가족계획협회 두 개 지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결정에 호의를 보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역시 낙태 클리닉 지원을 삭감하라고 주 대행기관에 지시했다.

National Right to Life의 캐롤 토비아스 회장은 “낙태 반대 정책 수립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낙태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데 연방 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지하는 법의 발표를 볼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낙태를 반대하는 직원 채용을 포함해 보건복지부를 낙태 지지 기관에서 반대하는 기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바꾸어 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가족계획협회와 낙태 지지 기관들은 법원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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