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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재판 파기 환송콜로라도 웨딩케이크 재판 판결에 비추어 새로운 관점에서 분쟁을 보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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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0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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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꽃 장식을 거절한 워싱턴 주의 플로리스트 재판의 재심리를 하급 법원에 명령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워싱턴 주 대법원의 플로리스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파기하고 콜로라도 주의 케이크숍 주인 잭 필립스에 대한 판결에 비추어 새로운 관점에서 분쟁을 바라보라고 지시했다.

아를렌 꽂 가게 vs 워싱턴 주 No. 17-108 재판은 2013년에 시작되었다. 플로리스트 배로넬 스터츠맨은 오랜 남자 고객인 로버트 잉거솔이 커트 프리드와의 동성결혼 꽃 장식을 주문했을 때 이를 거절했다. 스터츠맨은 종교적 교리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않기에 동성결혼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주 전체의 동성 커플들은 결혼에 관해 그들의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면서, 스터츠맨은 “하지만 나는 결혼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내 믿음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고 말했다.

동성 커플과 워싱턴 주는 소송을 걸었고, 주 법원에서 승소했다. 워싱턴 주 대법원은 스터츠맨이 결혼식 꽃 장식을 거절하여 주의 반차별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의 변론취지서를 인용해 법원은 “이 재판이 1960년대의 샌드위치 가게에 대한 인권 재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콜로라도 주의 재판에 대해선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의 한 위원의 종교적 적대 행위에 대해 케이크숍 주인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워싱턴 주 재판에 대한 판결은 보류했다.

케이크숍 주인과 꽃집 주인의 변론을 맡았던 기독교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DF)의 크리스텐 와고너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웨딩케이크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잭과 마찬가지로 배로넬은 모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과 상충하는 행사의 축하 메시지와 같은 소비자 주문에 따른 예술 창조를 거부한다.”면서, 와고너 변호사는 “결혼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싫어해서 그녀를 처벌하려는 워싱턴 법무장관의 노력은 잭을 처벌하려던 콜로라도 주의 시도처럼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워싱턴 주 역시 종교에 대해 유사한 적대 행위를 보여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로넬 스터츠맨

스터츠맨은 동성 커플에게 10년 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ADF는 밝혔다. 스터츠맨은 “소송으로 기업과 집과 기타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괴롭지만,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22개 주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반차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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