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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기관 겨냥한 CA 주법에 위헌 판결미 연방대법원, 5-4로 낙태 및 피임 서비스에 관한 안내 강요는 위헌 여지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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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8  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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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NIFLA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반대기관들에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낙태와 피임 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여성들에게 할 것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 5-4의 판결을 이끈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는 주법이 제1차 수정헌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이 있는 클리닉들은 주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가 담긴 정부 발행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토마스 판사는 “그런 서비스들 중 하나가 낙태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바로 그 시술이다.”라고 말했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개인의 언론과 사고와 표현의 공간에 정부가 자신의 메시지를 강제할 때 드러나는 중대한 위협의 전형적인 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임산부의 낙태할 권리를 알려 주고자 하는 진보적인 주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좀 더 보수적인 주들의 법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게 하거나 태아의 성장 과정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인가된 임신 센터들이 낙태 시술을 포함해, 무료 혹은 저렴한 주의 프로그램들에 관해 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의료 시설이 아닌 비인가 기관들도 고객들에게 이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이를 강요받은 표현의 형태라고 불렀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특히 낙태처럼 의견이 상반된 메시지 표현에 대해 정부의 강요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위기임신센터를 변호한 자유수호연합(ADF)의 마이클 패리스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는 낙태 무료 광고 제공을 낙태 반대 기관에 강제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구두 심리 중에 판사들의 의견은 나뉜 바 있다. 보수 진영의 판사들은 주법이 출산을 권장하는 클리닉들만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진보 진영의 판사들은 임산부에게 대안에 관한 충고를 할 것을 낙태 시술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전국가족생명옹호협회(NIFLA)가 운영하거나 연계한 위기임신센터는 캘리포니아 주에 300여 개 있으며, 임신부에게 낙태 대신 아기를 낳아 키우는 방법을 상담해 주거나 입양을 알선하고 있다.

2015년, 캘리포니아 주는 위기임신센터와 같은 낙태 반대 기관도 내담자들에게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제공되는 낙태 시술과 피임법에 관한 정보를 시술 연락처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NIFLA는 출산과 육아, 혹은 입양을 권장하는 자신들의 신념에 위배되고 제1차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의료 클리닉과 광고들이 전통적인 낙태와 피임 서비스를 찾는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꼬드긴다는 식으로 많은 임신 센터들이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년 발생하는 70만 건 이상의 임신 중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은 임신이며, 자신의 선택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자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선택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여성들은 경제적 배경이나 주거지에 상관없이 중요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여성들의 낙태를 주가 막지 못하도록 했지만, 최근 여러 재판에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옹호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는 임신 센터에 정부 메시지 공지를 요구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주들이다. 이곳의 낙태 반대 기관들 역시 소송을 제기해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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