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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절한 영국 빵집 승소영국 대법원, 동의하지 않는 신념의 표현을 강요당할 수 없다고 빵집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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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0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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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문구를 넣는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벨파스트 빵집 주인의 편을 들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애셔스(Ashers) 빵집 주인인 다니엘 맥아더는 2014년,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버트와 에르니의 형상과 함께 동성결혼 지지 문구를 넣어 달라는 가레스 리의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거절했다.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었던 가레스 리는 게이라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정치적 신념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벨파스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가레스 리가 승소했으며, 애셔스 빵집은 50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첫 심리를 했던 대법원의 대법관 5명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의견이나 표현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며, 만장일치로 다니엘 맥아더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에서 헤일 대법관은 애셔스 빵집이 거절한 이유는 주문한 사람이 아니라, 케이크에 넣을 메시지 때문이었으므로, 차별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인종, 성 취향, 성적 기원, 장애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모욕하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면서, 헤일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확대 해석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유럽 인권 헌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자신이 믿지 않는 정치적 견해나 그 표현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니엘 맥아더는 판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주문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이번 판결이 기쁘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패소한 리는 혼란스럽다며 유럽 사법재판소 항소를 고려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동성 결혼이 불법이며, 영국의 기타 지역에서는 2014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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