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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10월 17일, 캐나다가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한 두 번째 국가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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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9  0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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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두 번째 국가, G7 가운데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러한 국가적 실험의 시작은 사회, 문화,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공공 정책 최대의 도전이 될 것이다.

뉴펀들랜드부터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이르기까지 정부 허가를 받은 매장들은 문을 열었고, 이를 환영하는 캐나다인들은 정부가 승인한 최초의 마리화나를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다. 29세의 한 청년은 “캐나다는 다시 한 번 진보적인 세계 리더가 되었다. 우리에겐 동성애권과 페미니즘, 낙태권이 있으며, 이제 경찰의 체포를 걱정하지 않고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지난 50년 이래 공공 정책의 최대 변화”라며, “정부가 합법화를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들을 전부 고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의사회 회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마리화나 생산자와 세입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통제되지 않은 실험”이라고 불렀다. 의사회 저널은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날 경우 법을 변경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화하고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캐나다의 신규 마리화나 연방법에 의하면, 성인(주별로 18~19세 이상)들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30그램까지 소지, 운반,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가구당 4그루의 마리화나 식물을 기를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2001년부터 캐나다에서 합법화되었으며, 암 환자를 포함해 33만 명의 캐나다 환자들이 등록되어 있다.

대마초, 마리화나 꽃, 마리화나 오일은 모두 허용되었지만, 젤리나 피넛 버터나 커피에 넣는 식용 마리화나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캐나다 전국통계사무소에 따르면, 49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지난 해 마리화나를 사용했으며, 일인당 평균 21그램의 마리화나를 소비했다. 이들 중 49%가 앞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구입할 것이며, 나머지는 합법 마리화나를 소비할지 불투명하다.

한편 캐나다 항공사들은 기장, 승무원, 정비공 등에게 마리화나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필수 안전에 관련된 직원들은 근무 시간뿐 아니라 근무 시간 외에도 마리화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토론토의 중독 및 정신 건강 센터의 중독 전문의인 베르나르 르 폴은 “마리화나는 양성 물질이 아니다. 분명하게 중독 위험이 있으며, 잘못 사용할 경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그는 ”담배의 위험을 공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마리화나의 합법화에는 불과 수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지역 방송의 한 호스트는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마리화나 금지가 96년 만에 막을 내렸다. 금지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세대로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캐나다 외에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가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를 비롯한 9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국인들의 62%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 7천8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해 보았고, 3천5백만 명은 월 단위로, 2천2백만 명은 연 단위로 사용했다. 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은 5천9백만 명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마리화나 사용이 늘고 있다. 마리화나 관련 연구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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