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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 하비 라비 판결 뒤집는 법안 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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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6  0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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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다수 차지하면서(민주당 222석, 공화당 196석), 종교의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월 15일의 CBN 보도에 따르면, 5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5년 된 법을 폐지하기 위해 뭉치기로 했다. 이 법의 폐지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172명에 이른다.

1993년 빌 클리턴 대통령이 서명했던 이 법은 사업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하비 라비와 같은 크리스천 사업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유도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커버리지 제공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후원하는 H.R. 3222(Do No Harm Act)는 LGBT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안으로,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하비 라비와 콜로라도 주 매스터피스 케이크숍 재판 결과를 뒤집게 될지도 모른다고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진보 그룹들은 종교적 신념이 차별과 편견, 증오를 정당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법을 지지하는 하와이 민주당 상원의원 마지 히로노는 상원 사법 소위원회의 지난 달 회합에서 “종교의 자유를 무기화하는 생각을 조장한다.”면서 종교의자유회복법을 비난했다.

반대로 테드 크루즈 텍사스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1차 수정헌법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여는 목적은 종교의 자유 공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자는 것이다”라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다. 남녀의 평등한 시민권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법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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