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월 8일 발표한 ‘2018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점으로 168개국 중에서 21위, 북한은 1.0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독재정권’(authoritarian regime)으로 분류된 53개국 중에서도 최하위였다.

자유 아시아 방송의 1월 9일 보도에 의하면,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 과정, 정부 역할,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의 5개 평가 항목을 집계해, 총점 10점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해 오고 있다. 북한은 5개 평가 항목 중 ‘선거 과정’과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미국의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RFA를 통해, “북한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명목상 보장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헌법을 비롯한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당이 확립한 유일사상체계의 10대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북한에는 시민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은 7.99로 22위, 타이완은 7.73으로 32위, 인도네시아는 65위였다. 중국은 3.32로 130위를 기록했다.

최상위 5위 안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가 들어갔다. 미국은 25위, 프랑스는 29위, 이탈리아는 33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