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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6년 연속 최악의 자유 없는 나라미국의 비영리기관 프리덤 하우스, 「2019 세계의 자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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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0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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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프리덤 하우스

지난 2월 5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2019 세계의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서문은 “2018년에 세계의 자유는 13년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민주주의는 침체 상태.”라고 시작된다.

2019 보고서에서 전 세계 195개국 중 86개국(44%)은 자유 국가, 59개국(30%)은 부분적 자유 국가 그리고 50개국(20%)은 자유 없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 중에서도 최악 중의 최악 국가, 참정권과 시민의 자유 등을 종합한 점수(100점 만점)가 10점 미만인 국가에 시리아(0), 남수단(2), 에리트레아(2), 투르크메니스탄(2), 북한(3), 적도 기니(6), 사우디아라비아(7), 소말리아(7), 타지키스탄(9), 우즈베키스탄(9), 중앙아프리카공화국(9), 리비아(9)가 꼽혔다.

최고점을 받은 자유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와 네덜란드였다.

프리덤 하우스는 상당한 개선을 보인 국가에 아르메니아와 에티오피아, 이라크가 포함되었다고 보고했다. 반대로 자유가 급격히 줄어든 국가는 헝가리와 니카라과였다. 총점수가 하락한 국가에 중국과 카메룬도 포함되었다.

프리덤 하우스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난 수년 간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법규, 사실을 기초로 한 저널리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공격해 온 것을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전제주의로 바뀐 일부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가장 큰 위험은 미국 민주주의가 무한정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라고 프리덤 하우스의 마이클 아브라보위치 회장은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여전히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그리스, 크로아티아, 몽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는 점수가 낮았다.

RFA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46년 연속, 최악 중의 최악 국가, 자유 없는 국가로 기록되었다. 사라 레푸치(Sarah Repucci) 상임 디렉터는 “지난 몇 년간 북한 사회 내부에서 변화를 거의 보지 못했다. 북한은 여전히 1인 독재의 자유 없는 나라”라면서, “북한 사회의 감시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정치적 자유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RFA에 전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 뉴욕에서 창립되었으며, 민주주의적 변화를 후원하고, 세계 각국의 자유를 관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초당적 비영리기관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다.

자료 출처 - 프리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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