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 한국 연구 센터(CKS),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KEIA)는 ‘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의 노변담화’라 부르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SF뉴스피드가 3월 21일 보도했다.
주최 측은 이 공개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국전 이후 형성된 미국과 한국의 안보 협력보다 앞선다. 한국과 미국 간의 첫 번째 조약은 1882년에 이루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광범위해졌다. 게다가 미주 한인 사회가 두 국가의 국민들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였으며,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경제 번영에 상호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월 대한 수출량은 2018년 12월, 56억 달러에 달했다. 이렇듯 유대가 늘어나면서, 한반도 안보,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UC 버클리는 미래에 대한 토론회에 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를 초청했다. 이 저녁 행사는 대사들의 대화 프로그램 중 일부로 한국경제연구소가 기획했다. 이는 시민들이 대사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8월 30일, 조윤제 대사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조 대사는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노무현 재임 시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주 영국 대사 등을 역임했다. 해리 B. 해리스 대사는 2018년 6월 29일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미 해군 소속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제24대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했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는 “양국 모두 질문에 대해 제약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표명했다.”는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Paul Jung 미주한인 목사는 “목사로서 나는 한반도 전역의 자유 및 진리 수호를 소망하며 특히 종교의 자유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크리스천들을 억압하고 박해한다. 성경을 소지한 사람이 체포되면 감옥에 간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음 회담 때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그는 “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는 남북한 평화 통일을 제안해 왔다. 나는 평화 통일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은 북한이 가장 극심한 인권 유린 국가라고 규정했다. 고로 한반도 평화 통일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보다 재앙일 것이다. 그들의 사회주의 제도는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 정부는 북한과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새로운 체제 아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문 정부는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조 대사는 “인권은 중요하다. 그것은 자유의 가치와 성정을 대변한다.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이 인권을 취득하는 효율적인 길은 아니다. 남한의 개방과 자유 표현을 통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지난해 12월 10일에 나온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는 언론 검열과 심각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에는 독립된 언론기관이 없고, 모든 매체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들 및 군대의 출판물 사전 검열, 폰·태블릿·인쇄 매체의 정보 제한 등 모든 것을 계속 검열하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SF뉴스피드는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2017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서명 제도’로 알려진, 검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채택해 국내의 모바일 폰들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국외 소식을 접할 수 없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NGO는 북한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면서, 세계 뉴스를 청취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주민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위반자들을 처형하기도 한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북한 정부는 종교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공적이건 사적이건 모든 종교 활동을 억압한다. 국경 근처에서 사역하는 해외 기독교 단체와 교류하거나,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발각되면, 체포, 구금, 고문 혹은 처형을 당한다. 지난해에도 종교의 자유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미 국제종교의자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에 파괴되지 않은 절들은 문화재로 여겨진다. 김일성 통치 기간 중에 1,500개의 교회들이 파괴되었다. 평양에는 두 개의 개신교회와 사제 없는 성당이 있다. 사제가 없다는 것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허가되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체포, 구금된다. 뿐만 아니라 고문과 처형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강제수용소에서도 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Paul Jung 목사는 이번 행사에서 “비핵화, 인권,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나 질문에 대한 언급을 고의로 피하는 게 분명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