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 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중·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학교 신앙의 자유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교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16일 발표했다”며,“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설립한 공립학교에선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의거해 설립된 미션 스쿨은 별개이다. 기독교학교에서조차 국가가 신앙 행위를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어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한교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고교 평준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교 입시 과열을 해소하고 전인적 교육과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한 것일 뿐, 학교의 설립 목적까지 침해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에 동떨어진 평준화 정책을 수십 년째 고수하면서 학생과 학교의 기본권을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 미션 스쿨은 물론, 정부 위탁 기관에서도 그 기관의 설립 이념과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다니고 싶은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며, 사립학교 역시 학생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연은 “학생과 학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교육법 및 시행령의 독소조항이 시대정신에 맞게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며, 미션 스쿨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