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양육기관 가톨릭 소셜 서비스(CSS)가 필라델피아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CSS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폭스 뉴스가 6월 17일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시는 2018년에 시와 계약한 민간위탁양육기관 두 곳이 동성 커플을 위탁 부모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차별’이라며 두 기관과의 계약을 중단했다. 두 곳 중 가톨릭 소셜 서비스는 ”위탁양육에서 가톨릭 교회를 배제하려는 시의 시도“는 제1차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필라델피아 시가 동성 커플을 배제하는 가톨릭 소셜 서비스의 위탁 양육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였다. 1심과 2심에선 시가 승소했으나, 9-0으로 대법원 판사들은 가톨릭 소셜 서비스의 편에 섰다.

”CSS는 종교적 신앙에 따라 일관된 태도로 필라델피아 아동을 계속 돌볼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 기록했다.

가톨릭 소셜 서비스는 동성 커플이나 미혼 커플은 위탁 부모로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 개인은 위탁 부모로 인정하고 있다.

AP통신은 “2018년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유사하다.”면서, “그 판결 이후 성 소수자에 대한 판결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확장됐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