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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 트럼프케어 법안'도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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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9  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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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새벽, 존 매케인 상원의원(아리조나)이 일명 ‘skinny(껍데기)'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찬성 49, 반대 51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매케인 상원의원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는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메인)과 리사 무르코프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에 동조하여, 오바마케어 일부 폐지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정보지 The Hill은 오바마케어 일부 폐지 법안인 '껍데기 법안'이 통과되면 1천6백만 명이 향후 10년 간 보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국회예산처(CBO)의 예상을 인용 보도했다. CBO는 또한 보험비가 20% 인상될 것이라 예상 발표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장은 매케인의 반대에 유감을 표하며 “매우 실망스러운 순간”이리고 말했다.

25일 오후, 공화당 상원은 준비해 둔 3개 법안 가운데 `더 나은 보험 조정법(BCRA)`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부결되었고, 26일,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만 폐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5, 반대 55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존 매케인 의원 이렇게 말했다.

28일 존 매케인 의원은 성명서에서 “시작부터 나는 경쟁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고, 의료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오바마케어는 폐지되고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오바마케어 일부 폐지 법안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수정안이 오바마케어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조항들을 폐지할지는 모르지만,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고 가격도 착한 보험을 제동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오바마케어의 주된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단 한 표의 공화당 지지도 없이 민주당 일색으로 힘들게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나의 고향 아리조나에서 보험료는 폭등하고 거대 보험사는 오바마케어 마켓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을 포함해, 오바마케어를 붕괴로 이끈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입법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법안을 위원회로 돌려보내고, 공청회를 열고, 양당의 조언을 듣고, 정치가들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여, 미국인들에게 알맞은 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기대를 걸 만하도록, 힘든 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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