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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웨딩케이크 재판, 종교의 자유 승소미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웨딩케이크 제작 거절한 잭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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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6  0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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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6월 4일, 미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던 크리스천 케이크숍 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매스터피스 케이크숍 vs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 재판에서 판사들은 7-2로 케이크숍 주인 잭 필립스의 편을 들었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제1차 수정헌법에 의거한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시민권 위원회의 대응에는 케이크 제작을 거절하게 된 종교적 신념에 대한 명백하고도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의 요소들이 들어 있다.”면서, 케네디는 “위원회의 적대감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로 적용할 수 있는 제1차 수정헌법의 보장과 상반되었다”라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잭 필립스는 모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그는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행사를 축하하거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뿐이다.”라면서, 필립스의 재판을 도운 Alliance Defeding Forum의 크리스텐 와고너 상임이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처벌 위협 없이 그들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 작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와고너는 “신앙에서 비롯된 의견 차이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결혼에 관한 잭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수년 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은 동성 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가 필립스의 케이크숍을 찾아와 결혼 파티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시작되었다.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필립스의 주된 인생 목표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축하하는 행사를 위해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그 행사를 지지하고 참가한 것이나 같다고 믿는다.

크레이그와 멀린스는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와 입장을 같이 하는 콜로라도 시민권 부서와 공동으로 필립스를 고소했다. 케네디 판사는 공청회 중에 시민권 위원회의 한 위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지적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는 역사적으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노예제나 홀로코스트를 비롯해 종교의 자유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들의 종교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수사라고 생각한다.”

케네디는 이 발언에 대해, “한 사람의 신앙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수사'라고 묘사한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분명한 방식, 즉 역겹고, 단지 수사적인 것으로 특징화하여 그의 종교를 하찮고 별 볼일 없는 것으로 폄하한 것이다.”라면서, “게다가 위원은 필립스의 진지한 호소를 노예제나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종교로까지 비약시켰다. 콜로라도의 반차별법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책임이 요구되는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잭 필립스(사진 출처-크리스천 헤드라인 뉴스)

필립을 후원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던 Liberty Counsel의 창립자이자 의장인 매트 스테이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한 시민의 종교적 권리에 대한 엄청난 승리다. 시민들은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말하라고 강요당해선 안 된다. 개인이든 비즈니스이든 KKK 행사 홍보를 거절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신앙에 위배되는 동성결혼 홍보를 강제당해선 안 된다. 화가는 증오나 누드, 나치 상징 그림을 거부할 수 있다. 사진가나 영화제작자는 모욕적인 내용의 사진 촬영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은 무례한 메시지에 대해 마우스피스로서 거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양심에 대한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판사는 미 헌법 아래 수호된 권리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이 존엄과 가치 면에서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열등한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면서 “마찬가지로 법과 헌법은 어떤 경우에 시민권을 실천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평등한 용어로 그들의 자유 실천에 법원이 무게와 존중을 실어 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했다.

필립스의 손을 들어준 판사들은 앤서니 케네디 판사를 비롯해, 존 로버츠 대법관과 클레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새뮤열 알리토, 스티븐 브라이어와 엘레나 케이건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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