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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시, 해고한 소방서장과 보상 합의독실한 크리스천 전 소방서장, 애틀랜타 시를 상대로 한 표현의 자유 소송에서 승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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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8  0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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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시가 성 도덕에 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책을 출판했다고 해고한 전 소방서장 켈빈 코크란에게 지불해야 할 합의금은 120만 달러에 달한다. 지역 언론은 애틀랜타 시가 코크란에게 120만 불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존 코크란은 자신의 책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해고되었다. 당시의 카심 리드 시장은 코크란이 재직 중에 책을 홍보하여 시 정책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162페이지에 달하는 코크란의 저서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일렀느냐)』에는 성 윤리 및 도덕에 관한 성서적 가치관이 기술되어 있다.

코크란은 처음에 ‘감수성 훈련’ 명령을 받았고, 2014년 11월에는 30일 정직 명령을 받았으며, 2015년 1월에 해고되었다.

코크란은 크리스천 법률기관인 자유수호연맹(ADF)의 도움으로 애틀랜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다. 그는 시티가 표현의 자유, 정당한 절차는 물론 소방관으로서 더 이상 취업할 수 없도록 그의 평판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대로 남편과 아버지와 남자가 되라고 격려하는 책을 쓴 일이 나의 34년 경력을 위태롭게 만든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코크란은 말했다.

애틀랜타 시위원회는 ADF와의 협상을 거쳐, 변호사 비용과 코크란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표결에 부쳐 11-3으로 통과시켰으며,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의 승인 혹은 비토를 기다리고 있다.

10월 15일, ADF의 캐빈 테리엇 상임자문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 제1차 수정헌법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여 자유와 생계를 잃어버리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애틀랜타 시가 마땅히 했어야 할 보상 절차를 밟고 있어서 기쁘다. 공무원이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유를 짓밟는 정부들을 견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2년에는 소방서 잡지에서 코크란은 “올해의 소방서장”으로 선정되었다.

코크란 전 소방서장은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녀 출산을 위해 만드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혼외 정사, 동성애 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 책이 출판되자 동성애자들은 코크란의 책이 차별과 증오를 조장한다며 비난했다. 엘리자베스 침례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코크란 전 소방서장은 “교회 안의 다양한 남성 그룹들의 성경 공부를 위해 책을 출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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