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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케이크숍 주인 또 다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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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0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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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지난 12월 18일, 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에서 비롯된 소송에서 콜로라도 케이크숍 주인을 지원했던 변호인들이 성 전환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필립스를 주가 다시 처벌하고 있다고 연방 법원에서 주장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 덴버 시 외곽에 위치한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의 주인 잭 필립스는 새로운 차별 혐의를 적용, 필립스에게 가한 주의 징계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필립스 측 변호인들은 콜로라도 주가 필립스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고의적인 설정이 분명한 성 전환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필립스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문제는 콜로라도 주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라고 ADF의 짐 캠벨 변호인은 심리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말했다. 보수적인 기독교 법률 재단인 자유수호연합(ADF)가 필립스를 변호하고 있다.

주 관리들은 이번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것이며 판결문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인권위원회는 필립스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오텀 스카르디나 변호사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매스터피스 케이크숍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 전환 축하를 위해 파란 색과 분홍색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지 않았다. 그녀가 케이크를 주문한 날은 연밥대법원이 필립스의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6월에 연방대법원은 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에 제재를 가한 콜로라도 주가 반종교적인 편견을 드러낸 것이며, 필립스의 제1차 수정헌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 종교적인 거부를 어떤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번에 필립스는 콜로라도 주가 제1차 수정헌법에 의한 종교적 권리와 제14차 수정헌법에 의한 평등 보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콜로라도 인권부서의 오브리 엘레니스로부터의 처벌적 손해 배상금으로 10만 불을 책정했다.

신시아 코프맨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은 콜로라도 주가 필립스에 대한 명령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므로 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주 청문회는 2월로 계획되어 있다.

18일 심리에서 필립스 측 변호인들은 필립스가 “하나남께서 창조하신 여성 혹은 남성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인식이나 느낌에 의한 결정, 선택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교리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변호인들은 필립스가 괴롭힘과 살인 위협을 받았으며, 그의 작은 가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훼손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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