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0~15세 어린이 14억 명의 어린이가 기본적인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월 15일, 유니세프(UNICEF)와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공동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 10명 중 1명 미만이 아동 수당을 받지만, 여전히 질병,, 교육 기회 상실, 영양 부족, 빈곤 및 불평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연령층의 어린이 10명 중 1명 미만이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소득 국가의 어린이가 누리는 혜택과 비교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 수당을 받아도 여전히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ILO 등은 어린이들이 받아야 할 사회 보호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아동 수당을 꼽았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하는 현금이나 각종 보육 서비스, 보조금 등이 포함되는데, 선진국들은 어린이를 둔 가정에 아동 수당을 보장해 주는 비율이 매우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수당 보장률은 서유럽(93.2%)과 북미(84.0%), 동유럽·중앙아시아(61.4%) 등지에서 높게 나왔지만, 서·중부 아프리카(11.8%)와 동·남부 아프리카(12.3%),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16.0%), 남아시아(24.3%) 등에서는 낮게 나와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들은 아동 수당이 너무 낮아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기회는 물론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심각 등 교육과 각종 사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빈약하다.

이에 세 기관은 정책 입법자와 기부자에게 다음을 통해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 불평등을 해결하고 어린이와 여성,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등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권리 기반, 성 인지적, 포용적, 충격 대응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보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격차'를 메워야 한다. 이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 수당에 투자하는 것이 아동 빈곤을 퇴치하고 아동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무료 또는 저렴한 고품질 보육과 같은 중요한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가족을 연결하는 국가 사회 보호 시스템을 통해 포괄적인 범위의 아동 혜택을 제공한다.

4. 국내 자원을 동원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 투자를 늘려 사회 보호 시스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한다.

5. 실업, 질병, 출산, 장애 및 연금을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적절한 혜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